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8년
2017년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10구합276 판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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